해군 “근시퇴행 우려 있어 입교 제한 필요”
인권위 “육군·미군·민간항공사 등에 전면제한 사례 거의 없어
추상적 우려만으로 기본권 원천 제한하는 건 과도해”

해군이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자의 학사장교 조종병과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시술자 지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A씨는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해군이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자의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 측은 시력교정술을 받은 자는 수술 후 근시 또는 난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근시퇴행의 우려가 있고, 근시퇴행 발생 시 업무 수행 중 콘택트렌즈나 안경을 쓰게 돼 전투력 손실 가능성이 있어 입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의 경우 시력교정술 시술 이후 3개월이 지나고 굴절도와 원거리 시력이 일정 기준 이상에 도달하면 시력교정 시술 여부와 관계없이 조종 분야 사관후보생 지원·선발이 가능했다. 미군 또한 시력교정시술자가 일정 시력 이상인 경우 조종사 선발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여러 나라 민간항공사의 경우에도 시력교정시술자 조종사 채용을 전면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인권위는 이런 사례를 고려할 때 해군의 경우만 시력교정시술자에 대해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해군 측이 시력교정시술자의 구체적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력교정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근시 혹은 난시에 대한 추상적 우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자기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지원자가 국가가 정한 병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 굴절률 등이 기준 범위 내에 해당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조종 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시력교정시술자에 대한 선발절차에서의 원천적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군뿐 아니라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시에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