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와 갈등 끝 예산 전액 삭감

대전 대덕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어린이용돈수당 정책이 구의회와의 갈등 끝에 올해 지급이 무산됐다.

7일 대덕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용돈수당 예산 3억2321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6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속도가 붙었지만 결국 구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덕구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어린이용돈수당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12세 이하 초등학생에게 매월 현금으로 2만원의 용돈을 주는 정책이다. 예산은 매년 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대덕구가 전국 최초다.

그러나 구의회 야당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히며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용돈수당 예산은 한 차례 전액 삭감됐다.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어린이용돈수당’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3%대에 머무르고 있는 대덕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매년 10억원씩 투입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을 띤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수연 구의원은 “월 2만원을 어린이에게 준다고 타 지역 유출이 안 된다는 것과 이 수당으로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면서 “의회 내 여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행부는 야당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