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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은 ‘경제’… 국민들 유승민·이재명 놓고 고심할 것” [대선주자 인터뷰]

, 대선

입력 : 2021-09-07 17:49:31 수정 : 2021-09-08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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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 인터뷰 ①공약

“돈만 퍼줘서는 경제 성장 못 해”
與 유력 주자인 이재명 공약 맹폭
부동산, 공급 확대·주거복지 병행
육아휴직 의무화·정부조직 개편도
여가부 폐지하고 양성평등위 설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는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의 시대정신을 ‘경제’로 꼽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선 ‘재수생’인 유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희망캠프22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조직부터 노동, 연금,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제 전문가로 유명한 그답게 공약 관련 질문들에 유창하게 답변했다. 다음은 유 후보와의 문답.

 

―후보만의 ‘트레이드마크’가 있다면?

 

“저는 ‘공정한 성장’을 이야기 했다. 우리 경제가 30년 동안 추락했기 때문에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재명 지사의 ‘공정 성장’과 한 글자가 다른데, 이 지사의 주장은 한 마디로 돈을 퍼주면 소비가 는다는 것이다. 경제는 그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다. 경쟁력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 선진국들을 보면 다들 경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고통스러운 개혁을 해서 성장을 시켰다. 저는 고통스럽지만 개혁을 추진하겠다. 공무원을 더 뽑는 대신 혁신인재를 기르고 노동조합을 설득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사와 가장 대척점에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해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는지.

 

“경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째 추락 중이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전과 달리 국민들이 성장 6대 분배 3 정도로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꼽는다. 이재명 지사가 성장을 내세운 것도 이걸 알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대부분 실패해서 이번엔 국민들이 유승민이냐, 이재명이냐 이렇게 두고 고심하실 것 같다.”

 

 

―다른 후보들은 공정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와 같이 소수에게만 경제성장의 열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장을 통해 나온 세금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실하게 하겠다. 저출생 대책이나 복지 등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어느 보수 정치인보다 이를 진지하게 얘기해온 사람이다. 한 예로 노동개혁을 들면 노총에는 양보를 요구하면서 기업들한테는 투자와 납세, 일자리 확충 등을 요구하고 국가는 안전망을 구축해 해고자들을 책임지게 하는 식이다. 결국 정치는, 특히 대통령은 어려운 개혁을 해내야 하는 자리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공약 이름이 ‘희망사다리 주택’인데, 설명해 달라.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반값아파트’ 등은 과거에 다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들이다. 다 사기라고 생각한다.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로또 아파트’가 아니라 집값과 전월세가의 안정이다. 로또를 모든 사람에게 줄 순 없다. 집값은 공급을 많이 해야 내려간다. 노태우정부 때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 등에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 특히 분당에 10만호를 지으니까 강남 집값이 한 10년 간 안정됐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시장가격이 잡힌 것이다. 다만 고시촌, 쪽방촌 거주민이나 노숙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깨끗한 임대아파트에 살도록 해주는 주거복지가 필요하다. 반값아파트, 원가아파트 그런 건 선거 때 정치인들이 하는 헛소리다. 수도권이 집값 문제의 진앙지인데,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에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다 풀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럼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 의무화’를 공약했는데.

 

“저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4년 전에도 그 공약을 냈다. 육아휴직의 경우 민간기업도 공무원‧교사처럼 휴직 기간을 3년 보장하고 급여 부분도 1년차 땐 많이 주고 2, 3년차 땐 조금 줄이는 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제도가 있어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국가 차원에서 대체인력을 적절히 보충해줄 필요가 있다. 기업 문화를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내걸었다.

 

“저는 남녀 갈등이 생기기 전부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4년 전만 해도 ‘이수역 사건’이나 ‘워마드’ 등 남녀 갈등이 표출된 일이 별로 없었다. 그때는 여가부가 20년 넘게 있으면서 예산도 2조원이 넘는데 고유의 업무가 없어서 주장한 것이다. 업무를 하나씩 뜯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떼온 일, 고용노동부에서 떼온 일 등이다. 최근 공군, 해군에서 잇따라 성폭력 사건 발생했는데 여가부는 뭘 했나. 양성평등을 위해 한 일도 없고 ‘박원순‧오거돈 사건’ 같은 게 터지면 정권 비호나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위원장 맡고 각 부처에 양성평등국 만들겠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부당한 차별을 안 받는 세상이 되면 되는 거잖아. 군 가산점이나 할당제 이런 부분에 있어선 상당수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느낄 거다. 다만 가족 관련 주무부처는 필요한데, 저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서 복지부에 가족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가 남녀가 진짜 평등한 선진국이 되려면 지금 여가부로는 턱도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게 소신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남자들은 박수치고 여성들은 왜 없애냐고 하면서 호불호가 생겼을지 모른다. 그래도 저는 일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김주영·이현미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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