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TF, 법 개정 추진

1인 가구 늘며 제한 완화 목소리
‘동물 법적지위 인정’ 명시화 맞춰
반려동물 상해 위자료 규정 마련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의 후속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공일가 TF(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를 열고 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법무부 내 민간위원회다. 이번 회의 논의 안건은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이었다.

친양자 입양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이다. 현행 민법 제908조의 2는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자격 요건으로 둔다. 독신자는 양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 가정에 비해 양육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제한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에서 현행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사공일가 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입양 당시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는 점 △현 제도는 편친(홀아버지나 홀어머니)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절차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능력이나 양육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6일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3차회의에서 논의한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TF는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과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TF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TF는 민법에 ‘반려동물’ 개념을 담고 반려동물의 치료비는 교환가치를 넘은 금액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일반 물건의 경우 손해배상 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 인정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민사집행법 압류금지의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다음달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민법 제98조2항에 ‘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제목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해 동물에 생명을 지닌 독자적인 지위를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후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