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청와대 하명 없이 (경찰이) 과잉 불법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나”라고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해 불법수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파이시티 관련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달 31일 이후 사흘만이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해당 공무원에 파이시티 관련 자료에 대한 오 시장 보고 여부와 전임자의 연락처 등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경찰은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참고인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244조 4에서는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담당 직원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참고인 날인 등 기록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경찰은 참고인을 마포구청 내 커피숍으로 불러 약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에 대해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해서 열람시켜주지 않았다”며 “의도된 수사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커피숍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를 보면 경찰서에서 조사가 원칙이고 소속 경찰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번 수사에 대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며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1000만 서울시민께서 뽑아 주신 민선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불법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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