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는 8일 임 감찰담당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 감찰담당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환통보를 받았는지 기자들이 수시로 물었다. 숨길 일이 아니어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숨김없이 담담하게 말하고 오겠노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작년 9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 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며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검사들이 방대한 사건기록을 잘 파악하고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공수처가 임 감찰담당관을 소환하는 이유는 지난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하는 계기가 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공제 8호)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 등을 이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임 감찰담당관은 당시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직접 담당했으며, 수사방해를 주장한 당사자여서 중요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이 사건과 관련한 윤 전 총장 감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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