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동에 30대 성추행범 벌금형

성추행 피해자의 반응이 일반적인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성추행범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한 편의점 본사 직원인 A씨는 2017년 4월 업무차 경남 진주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해 홀로 근무 중인 여성 편의점 점주와 만났다.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는 점주의 몸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 점주가 종종 웃는 얼굴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이고 강제성이 없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점주로서 본사 직원인 A씨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고, 범행 당시에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A씨가 계속 신체를 접촉했다. 놀라서 헛웃음이 나온거 같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입장과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A씨의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2심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며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창원지법 또한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종종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창원=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