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접거래 금지 규정 위배… 벌금 250만원”

‘아파트 전세를 희망하는 세입자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자 배우자 명의로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10월 고객에게 의뢰받은 아파트 전세 매물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고, 검찰은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의뢰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B씨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직접 거래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와 B씨는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다. A씨는 B씨 명의의 전세계약으로 임차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면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전세계약의 권리를 향유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직접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의뢰인이 이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서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어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직접거래를 인정했지만,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