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 논의
‘對中 포위망 동참’ 압박 커질 듯

미국의 핵심 정보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공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는 국가정보국장(DNI)실이 국방부와 조율해 한국, 일본, 인도, 독일 4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로 참여했을 때 발생할 이점과 위험성 등을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출범 뒤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기밀정보 공유 체제인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 견제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초점을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추가된다면 국가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전망이지만, 대중 포위망에 동참하라는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브 아이즈가 실제로 확대된다면 중국을 겨냥한 협의체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국가들이 모두 포함되는 셈이 된다.

다만 개정안은 논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향후 군사위 심사, 상·하원 표결 등 절차가 많이 남았고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에 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