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국방중기계획

2020년 계획보다 14조5000억↑
2022년 병력 수 50만명으로 감축
미사일여단 등 첨단 전력 증강

기존 ‘국방개혁 2.0’ 완수 방점
임기 말 정치적 환경 반영 관측

지난해 6월 경기도 파주의 한 훈련장에서 육군 포병부대가 자주포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방부는 2일 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한 미래 전력증강과 군 구조 개편 등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국방중기계획에는 315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 당시 재원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언급 대신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 완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제시한 5년 뒤 국군의 모습은

이번 계획에서는 군 규모를 줄이면서 첨단 전력을 증강하는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병력은 2017년 61만8000명에서 내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통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육군은 8개인 군단 수를 2026년까지 제6·제8군단을 해체해 6개로, 35개인 사단은 27·28사단을 해체해 33개로 줄인다. 대신 정밀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미사일여단을 창설한다.

육군의 주력 화포인 K-9 자주포는 기존보다 적은 병력으로 더 빠르게 사격할 수 있는 포탄 자동장전 기능이 추가된다. 이동이 쉬운 소형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새로 개발하고, 기존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230㎜ 다연장로켓(천무)도 계속 도입한다.

해군은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기동함대사령부를 만들고, 제6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한다.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원양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기동함대 주력함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고 6000t급 차기 구축함(KDDX)도 개발한다. 2030년대 초 전력화될 경항모는 기동함대의 지휘함을 맡는다. 3000t급 중형 잠수함을 계속 건조해 수중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공군 KF-16, F-15K 전투기는 공중 우세와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능 개량을 하고, 대형수송기 확보도 추진한다.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은 내년 체계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4기를 쏘아올릴 군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는 1호기 발사체는 미국 스페이스X와 계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위성은 검토 중이다.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도 개발한다. 우주감시체계는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2030년대 초 전력화된다.

◆‘국방개혁 2.0 완성’ 초점, 실효성 논란도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올해 초까지 거론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라는 용어는 눈에 띄지 않았다.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주요 전력증강 사업과 군 구조 개편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라는 반박도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보다 국방개혁 2.0 완수를 언급한 것은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계획이 기존 전력증강 구상을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정리된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발표됐던 국방중기계획은 통신 또는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정전탄, 해군력 증강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경항공모함, 무인기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확보 등을 제시, 군 안팎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우주감시 체계, 대형기동헬기 등만 주요 신규 사업으로 분류됐다.

내년 대선 이후 등장할 차기 정부가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한다면, 이번 계획에 포함된 전력증강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방중기계획은 1980년부터 매년 작성해온 문서로 연도별 예산 편성의 근거”라며 “큰 틀에서 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