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부분 합의했지만 정부 단독 결정 힘들어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정실무교섭이 극적 타결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근로환경개선, 공공의료 확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1시간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파업 예고 시간을 5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과 현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난 결과다. 당장의 파국은 막았지만 합의 내용 시행을 위해 재원확보,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마련하는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에 이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등도별 근무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을 참고해 9월까지 마련한다. 이에 따른 세부 현장 실행방안은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안전수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제도화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안양, 부천 등 20개 권역은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데 노정이 공감했다. 울산, 광주 등 지역주민이 공공병원 설립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등과 논의하고, 의정부의료원 등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파업에 대비해 준비해둔 간식과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은 2024년까지 4개소를 추가한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개편한다. 개편은 2022년 내 마련해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와 야간간호료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 비정규직 고용 안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의사 증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관련 법률안 개정, 예산 확보 등을 관계부처, 국회 등과 성실히 논의할 테니 노조도 환자 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의료인력 갈아 넣기식 대처와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보건의료노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업은 피했지만 이행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우려는 남아 있다.

과제들이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보건의료노조와 약속한 시한도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조정,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등은 병원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한국은 16명 수준으로,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미국(3~5명), 일본(7~8명) 수준과 간극도 크다.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교육부와 오래 전부터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의사인력 확충을 두고는 지난해 의료계가 파업을 벌인 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생명안전수당,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는 하반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등은 정부 제도 개선으로 추진가능한 부분”이라며 “다만, 일부 과제는 당정협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해 변동 가능성은 있으며, 부처간 이견은 국무조정실에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