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지만 별다른 처벌 전력 없어…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자신의 친형이 국회의원이라며 접근한 뒤,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토지매입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B씨에게 접근해 “친형이 국회의원이고, 주변에 힘 있는 지인들이 많다”며 자랑한 뒤, “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금융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 부정 대출을 알선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부정하게 업무집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