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복 차원 징계 증거 없어… 기각”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회사로부터 해고된 한 대기업 노조 간부가 사측의 과잉 징계라며 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 장지혜 부장판사는 2일 대기업 노조 간부 A씨가 자신이 근무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한 대기업 간부로 재직하던 A씨는 2017년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억지로 끌어안은 채 노래를 부르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성추행을 당한 B씨는 며칠 뒤 부서장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리고, 이듬해 A씨를 고소하면서 회사에 정식으로 제보했다.

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하자, A씨는 사측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제판과정에서 “회사가 자신의 노조 활동에 대한 일종의 보복 차원에서 강한 징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협약상 회사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회사가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았고,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 발생일은 실제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회사가 사건을 인지해 조사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