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인플레와 전쟁 돌입
선심성 돈풀기도 멈출줄 몰라
성장·물가 다 놓칠 우려 커져
정책 공조로 경제 내실 기해야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장이란 찬사를 받는 인물이다. 볼커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인 1979년 연준 의장에 취임해 8년간 재임했다. 당시 미국 경제는 1, 2차 오일쇼크 여파로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 볼커는 우선 고물가를 잡기 위해 취임 후 기준금리를 연 21%까지 올렸다. 물가상승률은 1980년대 초 13%대에서 수년 만에 3%대로 뚝 떨어졌고 부동산 거품도 싹 가라앉았다. 노조와 농민들은 연준 본관건물로 몰려와 연일 반대시위를 벌였다. 볼커는 신변위협 탓에 권총까지 차고 다녔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파이터’이라 불리는 까닭이다. 그 이후 미국은 달러제국으로 부활하며 1990년대 들어 호황기를 구가했다.

볼커가 떠오른 건 한국은행이 ‘미친 집값’ 및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주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파이터의 결기를 드러냈다. 외신들은 코로나 대유행에도 주요 경제국 중 한국이 처음 금리를 올렸다고 전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날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시작하더라도 금리 인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주요국에서도 금리를 올린 곳이 없다.

주춘렬 논설위원

한은의 나 홀로 금리 인상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년간 한국경제를 괴롭혀 온 부동산 등 자산 거품과 가계 빚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이미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하며 주요국 평균치(GDP 대비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 6월 말 가계신용잔액은 1년 새 170조원 가까이 불어나 1800조원까지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신용대출을 조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소비자물가가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훨씬 심각하다. “월급 빼곤 다 올랐다”는 말에는 서민의 깊은 시름이 묻어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재정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월 초 이 총재와 만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문재인정부의 예산은 2017년 400조원대에서 올해 600조원대로 200조원 이상 불어났다. 내년 예산도 8% 이상 늘린 604조원대로 짰다. 자고 나면 정치논리에 물든 재정 돈풀기가 꼬리를 문다. 한은이 금리를 내린 날에도 당정은 청년 표심을 잡겠다며 23조원대의 청년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중산층 대학생의 반값등록금과 저소득층 월 20만원 월세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87개나 쏟아졌다. 추석을 앞두고 11조원가량의 국민지원금까지 풀린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곳간 지기의 책무를 망각했다. 무차별 재정살포는 자산거품을 키우고 불난 물가에도 기름을 부을 게 뻔하다. 금리 인상 약효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통화와 재정정책이 따로 놀면 물가도, 성장도 놓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금리 인상은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발 경제위기의 방아쇠로 작용할 우려도 나온다. 가계와 금융부문이 동반부실에 빠져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재정은 경기를 떠받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여력이 바닥날 것이다. 경제 곳곳에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망령이 스멀거린다.

“건전한 재정정책 없이 건전한 통화정책도 없다”는 볼커의 명언은 곱씹을 만하다. 그는 빚을 내 재정 퍼주기에 급급한 정치권에 뚝심 있게 맞섰고 세계금융사에 ‘인플레이션 용(龍)’을 잡은 전설을 남겼다. 한국판 볼커 해법이 나오길 고대한다. 이제 정교한 정책조합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융안정과 경제 내실을 기할 때다. 한은의 분투를 촉구한다. 여당과 홍 부총리는 경제 실상을 바라보고 포퓰리즘식 재정 퍼주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인플레 지옥문이 열리기 전에….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