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행정 자인한 꼴” 지적도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진 지 1년 반 만에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단은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총 46명 규모로,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47명)과 비슷한 규모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인력이 추가 투입될 수도 있다.
단장은 박성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다. 공인회계사 자격도 있는 박 단장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2014년 합수단에 참여했다. 이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거친 ‘금융전문 수사통’이다. 이 밖에 부부장검사 1명 등 총 5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29명의 검찰 직원, 관련 기관 파견 직원들로 구성됐다. 협력단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각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한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 전문성을 결합한 전문 수사팀이 구성된 만큼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총장은 출범식에서 “검사와 수사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합수단과의 차이를 묻는 말에는 “합수단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관이었다면, 협력단은 각 국가기관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는 데 방점을 둔 조직”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합수단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 취임 후 합수단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됐다.
후신 격인 협력단이 1년 반 만에 만들어지면서 추 전 장관의 무리한 행정을 법무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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