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거주지 등 노출 방지
2차 피해 예방 위해 법 개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명 여부나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돼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관서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데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할 수 있어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당하는 위험에 노출됐다.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미영,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