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기간·횟수·피해 규모 볼 때 죄질 무거워…징역 6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5년간 2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린 40대 여성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한 병원 경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료진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공금을 인출한 뒤 일부를 가로채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빼돌렸다. 또 지급하지도 않은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돈을 가로챘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명품 가방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나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