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는 성소수자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돼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전파 가능성 커
정당 차원의 윤리규정 개선 필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열린 TV토론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선거기간 중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혐오표현 등에 대해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진정사건이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봐 각하했으나,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안 대표 측은 당시 발언에 대해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경우 광장 기능을 제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거부할 권리의 대상으로 명명한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그간 스스로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소수자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인권위는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은 정당 대표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18일 제3지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TV토론에서 서울시의 '퀴어(성소수자) 퍼레이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제3지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TV토론에서 안 의원에게 “퀴어축제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거긴 자원해서 보려고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도 계시잖나”라며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