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한 달 뒤로 미뤘다

與野 “8인 협의체 구성 논의”
27일 본회의 상정·처리 합의
靑 “추가 검토 갖는 것 환영”
쟁점 이견 커 절충안 불투명

여야 9월부터 본격 경선 일정
처리 밀어붙이던 與 ‘숨고르기’
강경파 목소리 약화 가능성도
합의 후 文대통령 환영 메시지

野 “지지층 반발 속 출구전략”
일각 “일방처리 시간만 연장”

與 김승원, 朴의장 겨냥 “GSGG”
욕설 파문 일자 찾아가 사과

손 잡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를 꾸려 한 달간 논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양당이 극한 대립 끝에 처리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시간이 촉박해 절충안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곧장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국민의힘도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추인 절차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절충안 마련에 회의적이다. 여야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인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 모두 경선이 본격화한 대선 정국에 협의체 인선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추석 연휴까지 있어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이 사회적 논의 과정을 더 거쳐 ‘졸속 입법’, ‘입법 독주’ 비판을 줄인 뒤 강행 처리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계 비판과 청와대 우려까지 제기되며 입법 동력이 약해지자 출구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이날 합의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이 있는 상태에서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니 개정안의 내용 안에서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에 할당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與, 대선 정국 역풍 우려? 文 의중 반영?… 해석 분분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이틀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양측이 8인 협의체를 꾸려 9월 26일까지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하면서 일단 한 달여간의 시간은 번 셈이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협의에 들어가더라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합의가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과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여권의 퇴로 찾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당 모두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며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언론중재법 처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한층 약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을 거쳐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을 포함한 여섯 차례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갑작스러운 숨 고르기를 놓고 일각에선 청와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언론중재법 처리에 강한 열의를 보여왔고,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강경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 합의안이 발표되자마자 환영 메시지를 냈다. 전날 오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윤호중 원내대표를 면담한 것을 놓고 일방처리에 부담을 느낀 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합의가 민주당 지도부의 출구전략 찾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으로 명분도 찾고 강성지지층의 반발 속에서 출구전략도 찾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특히 9월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투표 일정과 협의체 위원 추천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국감 준비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의 강도가 한층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법안 처리는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오늘 하는 게 한 달 뒤에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인데, 왜 미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여야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이자 최대 쟁점인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권 일각에선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까지 시간만 연장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의 일전을 벼르면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여론전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1시49분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8월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며 “박병석∼∼ 정말 감사하다. 역사에 남을 것이다. GSGG”라고 썼다. ‘GSGG’가 욕설을 연상케 하는 말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김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박 의장은 실망했다는 질책과 격려를 모두 해줬다”며 “여하튼 (의장님이) 나라의 큰 어른이신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국회의장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약어를 써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의원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미, 장혜진, 이창훈,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