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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항모 개발 시동… 병장 월급 67만원 [2022 예산안]

입력 : 2021-08-31 18:41:55 수정 : 2021-08-31 1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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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55조2277억 편성
북핵·미사일 위협대응 4조6650억
부실급식 해소 장비 도입 335억
2021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이 개막한 지난 6월 9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내 해군 부스에 전시된 한국 해군 경항공모함 전투단 모형. 경항모를 중심으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과 이지스함 등이 호위를 한다. 해군 제공

군은 내년에 병사 월급을 인상하고 경항공모함 건조 등에 예산을 본격 투입한다. 정부는 31일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55조2277억원을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 착수 예산 72억원이 책정됐다. 경항모 확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으나, 군은 일단 건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 착수에 112억원, 3000t급 잠수함에 4210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에 189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같은 전력이 포함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에 4조665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은 내년에 20억원만 반영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국방부는 주요 장비 대금 지불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병 월급과 병영 생활 여건 개선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에서 내년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에 따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부실급식 문제 해소를 위한 조리병 업무 경감 차원에서 오븐 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 4077대 등 조리기구 8종을 보급하는 데 335억원, 병영 식당 내 환기시설(덕트) 2717개소의 청소를 민간에 맡기는 데 44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214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용 마스크는 주 3장에서 5장으로 늘리는 데 536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특전사 강하 훈련 모의(VR) 장비, 예비군 모의(VR) 사격장비 등에 221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예비군 및 훈련병 관리체계에 75억원을 반영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31.9% 인상된다. 민간에서 교육 및 전투실험용 드론 742세트를 구매하는 예산에는 375억원이 책정됐다. 단종 부품 제작 등을 위해 3D 프린터 20대(143억원)도 신규 도입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297억원을 반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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