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앞당겨 현 중2부터 적용
적성 따라 수업 골라 들으라며
내신·수능 상대평가 체제 유지
교육현장 혼란 부채질 우려

‘조급하게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닌데….’

열흘 전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보고 든 생각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1호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도입 취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교사들은 수업방식과 평가 등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자녀 교육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덤이다. 그야말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를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여겨질 만큼 이상적이다. 하지만 대개 이상과 현실은 아주 다른 법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면 탈 나기 십상이다. 척박한 토양에 제도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없어서다. 더욱이 그 제도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부작용과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초반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제나 ‘공룡 여당’의 힘으로 강행한 ‘임대차 3법’처럼 말이다.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이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지 않나.

이강은 사회부장

현재로선 고교학점제도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안길 것이란 관측이 상당하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이상만 앞세워 성급하게 추진해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고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과 대학 입시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하다.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부터 확 바꾸고, 이에 맞춰 교과서와 수업·평가 방식, 대학입시 제도, 교원 연수 및 양성 방법, 교육 시설 등을 대폭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시행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시행 후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철저히 대비했는지 점검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당초 2022년으로 잡았던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3년 미뤘던 이유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느닷없이 도입 시기를 사실상 2년이나 앞당기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대학생들처럼 공통 과목 외에 각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교육과 운영 체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학점제를 학교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똑 부러지는 이행 방안 없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밑그림만 제시해 교육 정책 불신을 부채질한 꼴이 됐다.

고교학점제가 잘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입 수시(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입시 경쟁 부담을 덜면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 고교학점제 대상인 중 1·2학생의 경우 대입 준비 혼란 방지 명목으로 고교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는 학생부전형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정시(수능)전형 비중도 확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걸림돌을 쌓아 둔 채 제도 안착을 기대하다니, 촌극이 따로 없다.

중1·2 학생과 학부모는 졸지에 실험실의 쥐가 된 기분이 들 게다. 이들 학생은 진로나 적성과 상관없이 당장 내신과 수능 성적 관리에 유리한 과목을 택할 것이다. 고1 때 다함께 배우는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의 내신 경쟁이 치열해져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 다른 지뢰밭도 널렸다. 고교학점제 성패는 교사들이 얼마나 적극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다수 교사가 2025년 전면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지역과 학교별 인프라나 역량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수준 격차가 심화하고, 주요 대학의 ‘변별력 전형’에 교과 편성이 휘둘리거나 특정 고교·학군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고교학점제 지뢰밭’을 함부로 밟아선 안 되는 이유다. 자칫하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 빵점제’로 추락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이강은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