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2030서울비전
용산을 서울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도시 경쟁력 뉴욕 수준으로 키울 것
서울런과 안심소득이 정책의 초석
재개발·재건축은 이미 활성화 시작

前 시장 정책 재점검 왜
사람의 정 느껴지는 도시설계 좋지만
태양광·사회주택 사업 등 곳곳에 누수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 일자리 만들려
엄청난 예산 뿌려져 모두 감사 들어가

대선 차출론에 대해선
대선주자들 발길 관례상 거치는 과정
서울시장 한번 더 하겠다는 입장 불변
국힘, 국민들 기대 부응 못해 아쉽지만
민생 보고 가다 보면 반드시 정권교체

“아무리 주택문제가 급하다고 해도 그렇죠. 100%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고 특별법까지 만든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자는 것은 단견 중의 단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60·사진) 서울시장은 여당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민들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큰 단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공원 외 택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입법화할 경우 용산공원 부지의 5분의 1(60만㎡) 면적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8월2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이라며 “용산공원은 100%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게 서울시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여년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국제업무지구로 추진했던 용산정비창 부지를 언급했다. 그는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에 남은 기회의 땅이자 마지막 대규모 유휴부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면 서울의 심장은 용산이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 용산을 어떻게 심장이 뛰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목표를 갖고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25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5년 내 서울을 기업이 투자하고 싶고 사람이 살고 싶은 매력적인 감성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정책의 큰 틀을 짜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스탠스가 그대로인데, 제가 취임했다고 확 바뀌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정부의 임대차 3법,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의 효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재건축정책 때문에 오른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이미 활성화하기 시작했다고 단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기획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활성화 6대 원칙 등으로 실타래가 하나둘씩 풀리면서 개별 단지별로 구체적인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현장에서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을 체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내년 대선 본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여러 차례 좌고우면하지 않고 서울시장 한 번 더 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해왔다”며 “공정사회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여지는 후보들이 지금 열 명 이상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이미 대선 경쟁을 시작했다. 차출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갈등 양상을 언급하며 “최근 음으로 양으로 갈등의 양쪽에 자제를 촉구하고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혹시라도 앞으로 이전 같은 갈등 양상이 생기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10년 만에 서울 시정을 다시 이끌고 있다. 서울을 어떻게 바꾸고 싶나.

“전임 시장 시절 서울의 도시 경쟁력, 금융 경쟁력이 심각하게 퇴보했다. 컨설팅 기업 AT커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지수’는 세계 150개 도시 중 17위다. 제가 재임했던 2010년 10위에서 2015년 11위로 하락했다가 2020년 17위까지 떨어졌다. 상위 30개 도시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서울은 2011년 11위에서 지난해 25위로 급락했다. 사람의 정이 느껴지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임 시장의 취지는 좋았지만, 인구 1000만명이 사는 메가시티 서울을 기껏해야 10만∼30만명이 사는 유럽 도시들처럼 만들겠다고 접근하다보니 도시 경쟁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태양광·사회주택 보급사업과 주민자치회 보조금 집행실태, 한강 노들섬 사업 등을 감사하거나 재점검하고 있다. 이유는.

“지난 10여년 동안, 제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행정이 군데군데 펑크가 많이 났다. 예산이 시민에게까지 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 현상이 좀 심했다. 태양광 사업 업체들의 경우,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낸 예산이 때로는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 또 25개 자치구를 통해 집행되던 예산의 1000억원 단위가 집행 중간에 엉뚱한 지원조직이 끼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했다.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엄청난 액수가 뿌려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바로잡는다는 기조에서 모두 감사에 들어갔다.”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서울비전 2030의 주요 내용은.

“서울비전 2030은 한마디로 서울이란 도시의 미래 이정표이자 이를 통해 변화될 2030년 서울을 한발 앞서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방향 아래 서울이 부단한 노력으로 파리, 런던, 뉴욕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끌어올린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노력하면 도약할 수 있도록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중에서 서울런(Seoul Learn)과 안심소득은 4대 계층이동 사다리 중 ‘교육 사다리’와 ‘복지 사다리’ 복원을 각각 맡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다.”

―취임 후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안심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안심소득 개념과 추진 상황은.

“안심소득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소득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복지모델로 현행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 대비 어마어마한 효율을 내는 정책이다. 개략적인 안심소득 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 중이다. 사업 대상은 일단 소득 하위 25% 이하 저소득층이면서 일정 자산(3억2600만원) 이하를 가진 1500가구로 정했다. 이 중 500가구는 지원집단, 1000가구는 비교집단이다. 시업 기간은 3년으로, 지원집단 500가구에는 중위소득 미달액의 50%를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69억원이다.”

―지난 5월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논쟁을 벌였다. 이 지사는 선별복지인 안심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선심성 현금 살포’에 가깝다고 비판했는데.

“그것은 그분의 지론이다. 그것까지 서울시가 코멘트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굳이 물어본다면 제 철학과 맥이 닿아있지 않다. 이 지사가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표 얻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전 세계 어느 도시, 어느 나라나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고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게 모든 현금 지원의 형태다. 무리한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서울시장 선거 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스피드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이미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원칙을 발표했고 재건축도 (건축 심의 단계에 묶여 있던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응복1구역, 가락 현대5차, 가락 상아1차, 용산 산호) 6개 단지가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가기 시작했다. 잠실5단지의 경우 교육영향평가 진도가 나가서 현장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신다. 주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 메시지가 현장에 전달돼 시민들께서 체감하고 있다. 2025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대로, 재개발·재건축은 그것대로 하나하나 진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용산공원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주한미군 이전 부지를 100%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부지의 20% 정도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짓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이 특별히 용산에 연고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 당론에 입각한 입법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도심 한복판에 역사, 문화, 생태 공원을 만들자는 특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변화에 동의할 수 없다. 당장 주택문제가 급하다고 주택을 짓고, 상업시설이 부족하다고 상업시설을 지으면 이른바 ‘백년대계’는 아닐 것이다.”

―한강르네상스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한강은 코로나19 시대, 시민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의 돌파구가 됐다. 10년 전 지난 임기 때 ‘한강르네상스(2006∼2010)’가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줄기와 수변 곳곳을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경관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도시 중심인 한강에서부터 공간적 범위를 더 확대하여 마을 중심의 실개천, 소하천에 이르기까지 한강 외 4개 지천(안양천·탄천·홍제천·중랑천), 36개 지방하천, 18개 소하천, 15개 실개천에 이르는 25개 자치구를 모두 관통하는 물길 일대를 문화와 예술, 휴식이 있는 수(水)세권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자가검사 키트 도입 등 중앙정부와의 엇박자도 있었는데. 서울시 차원의 방역대책은.

“적어도 방역문제만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취임 초 자가검사 키트를 보조적인 기능으로 활용하는 제안도 했긴 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도 9월 말, 10월 초 쯤부터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향 전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닌가. 미리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보조적인 역할로서 자가검사 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수용해서 확산을 막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면 자가격리, 자가치료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왜 고집스럽게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쪽으로만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9월14일까지 구조조정이나 무임승차 결손금에 대해 대책이 없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서울시 대응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이번 파업은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이번 노조의 파업 결의는 노사 간의 갈등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요인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코레일의 경우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년 1300억∼1400억원을 보조한다. 무임수송 결손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를 포함한 6개 도시의 공통된 문제이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중앙정부다. 어르신들 무임수송 방침은 중앙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정부에서 해법을 마련해줘야 하는 일인데,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경영 압박 요인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 공기업에게 미뤄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무임수송에 대해서 정부가 한꺼번에 보전하기 힘들다면 5개년, 10개년 계획 등 점진적이라도 보조지원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

―내년 대선은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을 잡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에 선거 승리의 경험을 안긴 입장에서 조언을 하자면.

“부동산, 백신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제때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안이 돼 주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여전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 당도 아직 국민 여러분들이 속 시원할 만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선과 정기국회 모두가 우리 당에겐 시험대다. 국민과 민생을 바라보고 가느냐, 구태의연한 정치싸움에 매몰되느냐,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임해야 한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 열린다. 그것의 출발점은 더 이상 대책 없는 비판이 아니라, 비전과 대안을 내놓는 것이어야 한다.”

―시장의 정치적 꿈은 무엇인가.

“지난 10년 동안 현실정치 휴지기 동안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이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가, 왜 어떤 나라는 잘살다가 퇴보하는가였다. 서울시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오세훈 시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성장엔진을 갖고 다시 한 번 뛰는 활기를 만들고 싶다.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행복을 향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나라로 가는 데 서울시가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전심을 다하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61년 서울 출생 ●대일고 ●고려대 법학 학사·석사·박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숙명여대 법대 교수 ●제16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제33대 서울시장(2006∼2010년) ●제34대 서울시장(2010∼2011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서울시당 광진을 당협위원장 ●2021년 4월8일 제38대 서울시장 취임

대담=박연직 사회2부장, 정리=송민섭,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