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31일 경찰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 정치수사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은 제 재직시기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오 시장)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도시계획국과 물류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토론회에서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018년 5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나’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2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토론회에서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후 수원고법 형사2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