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투기조사에도 불법 229건
주변지역 실거래가 조사
시행기관 직원들만 대상
공무원·국회의원은 제외
차명거래 등은 못 가려내

의왕·군포·안산서 강남까지 20분
입주까지 최소 7년가량 남아있어
당장 집값 안정 효과 역부족 지적

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택지 중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천호), 화성 진안(452만㎡·2만9천호) 등 2개의 택지는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사진은 3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의 중심에 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추가로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했다.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들어선다.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세종시 인근 입지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14만가구 규모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0곳을 발표했다. 14만가구 중 수도권에 12만가구, 세종·대전에 2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중 의왕·군포·안산(586만㎡), 화성 진안지구(452만㎡)는 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그외 인천 구월2와 화성 봉담3지구는 중규모 택지, 남양주 진건과 양주 장흥, 구리 교문지구 등은 소규모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연기(62만㎡)와 조치원(88만㎡), 대전 죽동2지구(84만㎡) 등 소규모 택지 3곳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전국 26만가구의 신규택지 구상을 밝힌 이후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해 11만9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LH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며 추가 입지 발표를 중단했다.

국토부는 발표 시기를 연기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지만 ‘반쪽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전 직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공직자 가족을 통한 차명거래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조사는 빠지면서다.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2만3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을 추려내 이 중 위법 의심사례 229건을 적발했다. 명의신탁과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 201건을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고,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은 경찰청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10곳을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택지지구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는 2024년 지구계획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발표로 신규 공공택지 26만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도시급 2곳 GTX 연계 개발… 공급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30일 공개한 3차 신규 공공택지의 키워드는 ‘서남권’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꼽을 수 있다. 기존의 3기 신도시가 서울 동서쪽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에는 서남권에 신도시급 신규택지 2곳을 발표하며 균형발전을 꾀했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도시급 택지는 물론 중규모 택지도 대부분 모두 GTX라인이 지나가는 곳으로 선정했다. 다만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어려운 데다 입주까지 최소 7년가량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의왕·군포·안산(586만㎡)과 화성 진안지구(452만㎡)다. 각각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와 1.5배 규모의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의왕·군포·안산은 명칭 그대로 경기권 3개 시에 걸쳐 있고, 서울 남쪽 경계와 거리는 12㎞ 정도에 불과하다. 이미 지하철 1, 4호선이 연결돼 있고, 앞으로 GTX-C노선이 의왕역에 정차하고 간선급행버스(BRT) 노선까지 신설되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게 된다. 화성 진안은 동탄신도시의 서북측 미개발 지역에 조성된다. 지구 인근에는 SRT 정차역인 동탄역이 있는데 앞으로 GTX-A노선과도 연결된다. 동탄인덕원선이 확정돼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 동탄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분당선 등 연계된 철도교통망 구축이 모두 마무리되면 화성 진안지구에서 서울역, 강남역 등 서울 도심까지 5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두 곳 신도시를 앞서 발표한 광명·시흥과 함께 서남권 중심도시로 육성해 분당·판교·위례 등 동남권 도시축에 맞먹는 자족도시 체제를 구상 중이다.

그 외에 경기 북부의 소규모 택지인 양주 장흥과 기존 태릉CC 부지의 대체지로 구리 교문, 남양주 진건지구가 포함됐고, 지방권역에는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3곳이 신규택지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30일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가 앞선 광명·시흥 신도시 등 2차 발표 때보다는 확실히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의왕·군포·안산 지구를 제외하면 기존 3기 신도시보다 서울을 기준으로 더 멀리 있는 데다 GTX 등 교통 계획이 연기될 경우 매력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예정대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2028년부터 가능한 만큼 당장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기도 어렵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장 공급을 체감하긴 어려울 것 같고, 향후 심리적 안정 신호를 주는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