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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파업 앞두고 마주 앉은 노정… "실행 방안 나와야" vs "우선순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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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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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다시 마주 앉았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2차 노정실무교섭을 개최했다

 

교섭에 앞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장기 유행상황에 대비해 의료현장에 번아웃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우선순위”라며 “그에 필요한 인프라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런 자세로 노정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담당하는 현장의 직원들 얼마나 힘든지, 의료환경 열악한 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다는 걸 확인하고 있다”며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 시간을 갖고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느끼나”고 말했다. 이어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지 좁혀가는 과정이며,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빨리 합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인력이나 공공의료 관해 정부가 조금씩 안을 내고 있지만 노력하겠다 말보다는 구체적 실천할 시행시기가 나와야 한다”며 “복지부가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복지부-보건의료노조 12차 노정 실무협의에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쳤더라면 지금 코로나를 맞은 시점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나 인력 병상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에 있는 절절한 목소리가 요구안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에 구체적 실행 가능한 방안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보건의료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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