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값잡기 세입자로 불똥

전셋값 급등 더해 대출 중단까지
“정부 믿었는데… 오갈데 없어져”

1인가구 전세 평균 1억6000만원
1년 전보다 300만원 이상 올라
소득 2분위 가구는 3500만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직장인 오모(27)씨는 최근 전세난 속에 가까스로 맘에 드는 전셋집을 찾아냈지만, 계약을 잠시 고민하는 사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부동산의 연락을 받고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이내 이 세입 예정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으니 계약을 할 거냐는 공인중개사의 연락을 받았고, 혹시라도 기회를 뺏길까 봐 단숨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오씨는 “그래도 저는 집을 구했지만, 앞서 계약하려던 세입 예정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라며 “전세대출은 들어가서 거주할 실수요자가 빌리는 돈인데 이마저 막히면 서민들은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금융당국이 집값 잡기로 대출을 옥죄고 나서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당국의 규제에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축소로, 이사철을 맞은 세입자들의 자금난이 우려된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카드사용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돌파했다. 한은은 주택매매와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20년 12월 105조2127억원에서 △올해 1월 106조7176억원 △2월 108조7667억원 △3월 110조8381억원 △4월 112조9776억원 △5월 114조7522억원 △6월 116조3336억원 △7월 118조3064억원이다. 이들 은행의 전세대출 증가폭은 봄 이사철인 2∼4월 월평균 2조원을 넘겼다가, 5월 1조7745억원, 6월 1조5815억원으로 줄었지만,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 7월 들어 다시 1조9727억원으로 불어났다.

전셋값이 오르는 데다가 이사철이 시작되고, 최근 대출 중단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책임을 세입자들에게 돌린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정부 믿고 무주택자로 남아서 전세 살다가 오갈 데가 없어졌다”는 등의 불만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저소득층의 전셋값 부담은 집값 상승과 함께 크게 늘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 가운데 전세로 거주 중인 가구의 전세보증금 평균액은 1억5989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8만5000원(2.0%) 늘었다. 특히 소득 5분위 중 2분위(소득 하위 20∼40%)에 속하는 가구의 전세보증금은(1억2176만원)은 3546만원(41.1%) 급증했다. 3분위(소득 하위 40~60%) 역시 같은 기간 1677만원(14.0%) 증가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는 8289만원으로 322만원(-3.7%) 줄었다.

통계청의 담보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담보대출 중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이 21.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늘어나며 부동산 투자 열기를 증명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전·월세 보증금 마련 목적의 대출 비율은 11.2%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늘어나며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부착된 대출 광고. 연합뉴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줄인다지만,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은 이제 돈 빌리기마저 어려워진 상황이다. 최근 신용대출 가수요 증가가 이와 무관치 않다. 전세자금대출도 대출 중단을 우려한 듯 급증했다. 최근 대출을 중단한 NH농협 외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4일에는 전일 대비 187억원 늘어났지만, 27일에는 2492억원 폭증했다. 7월 영업일 일평균 증가액인 687억원의 3.6배에 달한다.

엄형준, 조희연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