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비소 3300개 이상 구축
검사·정비인력 4만6000명 육성
혁신형 바이오 육성 펀드 조성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미래차·반도체·바이오) 추진회의를 열어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래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 확대와 함께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미래차 중심 전환,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2024년까지 4만6000명 육성할 방침이다.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1000억원 규모 전용정책펀드 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형 바이오기업의 엄선 및 집중을 통해 반도체, 자동체와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50대 기업 내 한국기업을 8개(제약 2개·화장품 4개·의료기기 2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내년부터 차세대 센서 소자 등 핵심기술과 센서 기반 기술 등 약 2000억원 규모 ‘K-센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2030년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K-센서 기술개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첨단센서는 빛과 소리 등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기관으로, 자율차·바이오·모바일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된다. 글로벌 센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39억달러에서 2025년 3328억달러까지 연평균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2%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BIG3 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BIG3 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원을 반영해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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