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대만에 있는 EU 대표사무소 명칭에 ‘대만’ 명칭을 명기하고, 공식 교류 강화를 추진키로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대만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EU의회 외교위원회는 9월1일(현지시간) 대만의 ‘EU대표사무소’ 명칭을 ‘대만 주재 EU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EU-대만 관계와 협력’ 보고서 초안을 논의한다. 보고서 초안이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보고서 초안엔 “EU와 대만은 이념적으로 비슷한 파트너로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현상 유지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EU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보고서에는 회원국들이 각 국별로 협정을 통해 대만과의 정치적 관계를 격상해야 한다는 점 외에 EU와 대만간 최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공식 교류를 강화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어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핵심 이익으로 주장하는 중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EU가 대만의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국 중 하나고, 대만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EU의 중요한 교역 상대로 EU집행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대만과 투자협정 협상을 위한 영향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만의 국제사회 참여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엔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제기구 회의 및 활동에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는 대만의 완전한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자국 주재 ‘타이베이 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명칭 변경을 허용하자, 중국은 ‘도미노 효과’를 우려해 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하고, 화물열차 운행을 일방적으로 잠정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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