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의전' 논란엔 "국민 눈높이에 맞출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모(56)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전날 경찰에 자수했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 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선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쯤에서 이 문제를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와 의전은 다르다”면서 “법무부의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도 박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검사 3명의 처리와 관련해 “절차를 미루거나 서두르는 것 없이,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당장 오늘내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