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3개월 징계 확정

부하직원을 성희롱해 감봉 3개월 경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그 사이 정년퇴직해 징계는 이뤄지지 못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는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1심도 A씨의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두 차례 기각에 A씨는 지난달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출장길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B씨를 일명 ‘남근카페’에 데려가 논란이 됐다. B씨는 카페의 식기와 인테리어 등이 남성의 성기모양으로 돼 있어 성적수치심을 느껴 동료직원들에 이를 알렸고 서울시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해 A씨를 직위해제 했다. A씨가 같은 해 업무 행사 준비를 하면서 B씨와 대형마트에 들러 속옷을 사준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속옷을 보관하고 있다가 성희롱 신고를 하며 제출했다.

시는 A씨에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씨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분취소 소청을 제기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경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A씨는 정년을 맞아 결국 징계는 이뤄지지 못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