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일 본회의 처리 공언 불구
국민의힘 “의원 전원 필리버스터”
이달 중 처리 무산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일축하며, 30일 본회의 처리를 거듭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30일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청와대도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정안 처리가 전격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강행 처리와 유보의 갈림길에 선 민주당은 30일 오전 최고위 회의와 의원 총회를 잇달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30일 통과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면 우선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30일 처리 유보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도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와 학계 등에서 지적하는 고의·중과실 추정과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읽힌다.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이 국민 편에서 보면 상당히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다. 껍데기뿐인 법이 됐다”면서 “내용적으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다만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기류에 촉각을 세운 채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당내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것 같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면 요구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강제종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 안팎의 분위기와 비판 여론을 감안할 때 강제종결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협상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박 의장 주재로 모이는 것은 지난 25일에 이어 나흘 만이다.

장혜진, 이동수,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