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연령 하향’ 법개정 추진
‘연장자 당선’ 우대 조항도 폐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뉴시스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연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MZ세대(1980∼2000년대생)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헌정 사상 첫 30대 당대표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출연 등으로 MZ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이들의 정치 참여 열망에 응답하며 표심 구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4선 노웅래 의원은 생일이 지난 고3 학생, 만18세부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으로, 2019년 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18세로 확대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동점이 나왔을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장유유서’ 조항을 없애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 의원은 국회·지방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당이 국가에서 받은 경상보조금도 10%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초선 윤준병 의원은 지난 11일 피선거권을 만 20세로 하향 조정하는 ‘청년 참정권 확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는 ‘청년 후보자 추천 할당제’도 제안했다.

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