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이틀 만에 범행 자백
재범 잇따라… 시스템 구멍

발찌 훼손 알고도 범행 못 막아
전문가 “경찰 직접 모니터링 땐
대응 속도 훨씬 빨라질 것” 강조

제한구역서 범행 제어 불가능
수용 단계서 심리치료 필요성

자택 감식 29일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의 자택을 감식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두 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특히 피해 여성 한 명은 성범죄 피해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성범죄 전과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얼마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강모(56)씨가 이날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여성 두 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여성 시신 한 구를 강씨 자택에서, 다른 한 구는 강씨가 경찰서에 몰고 온 차량에서 발견했다. 피해자는 각각 40대와 50대 여성으로, 강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확인됐다. 강씨는 도주 전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저지른 살인의 경우 성범죄 시도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교도소에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다. 그러다 지난 27일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훼손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두고 잠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훼손 당시) 경보가 울렸고 중앙관제센터가 확인해 경찰에 연락한 뒤 출동했지만 강씨가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살해 동기 등을 확인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씨 같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동종 재범이 잇따르면서 수용 중 심리치료 등 보완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가 애초 대상자의 ‘위치’만을 통제하는 수단인 만큼 재범을 100%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최근 5년간 평균 2%대를 기록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사범의 재범은 2016년 58건(재범률 2.0%), 2017년 66건(〃 2.2%), 2018년 83건(〃 2.5%), 2019년 55건(〃 1.7%), 지난해 41건(〃 1.8%) 발생했다.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3∼2007년 전체 성폭력사범의 평균 재범률이 14.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지만, 다른 강력범죄인 살인(0.1%)과 강도(0.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2일 김포시 고촌읍의 한 마을 인근 풀숲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범행 3개월 전 출소한 상태였다.

서울 시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고 산으로 도망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B씨는 아파트 이웃주민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9일 수락산 중턱에서 긴급 체포됐다. 지난 3월에도 광주 지역의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성범죄 처벌 이력이 있던 이 남성은 범행 시점 기준으로 불과 두 달 전인 올 초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고 출소했다.

신진희 성범죄피해전담 국선변호사는 “전자발찌만으로 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며 “당장 부착 대상자가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일단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여성 두 명을 살해했다고 한 강씨의 경우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이 관리 당국에 바로 인지됐지만 본인이 자수하기 전까지 붙잡히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가 정보를 파악한 뒤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현행 방식은 신속한 대처를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전국에 보호관찰 인력이 그리 많지 않은 데 비해 15만명가량인 경찰 인력이 전자발찌 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면 대응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자가 출소하기 전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등 근본적 개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변호사는 “전자발찌에 카메라가 부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장소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면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본인 집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제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씨의 도주 전 범행도 자택에서 이뤄진 걸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수용 단계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실시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있기 전 2019년 기준으로 대상자 6177명 중 2249명(36.4%)에게만 심리치료가 이뤄졌다.

이 교수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이상성욕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수용 상태에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진 뒤 석방이 이뤄지고 전자발찌 등 시스템이 보완적으로 재범을 억제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전담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치료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장한서,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