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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여성 종중 인정 윤재식 前 대법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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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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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전 대법관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전남 강진 출신인 윤 전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65년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0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광주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을 거쳐 1999∼2005년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 시절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2005년에는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수십 년 된 판례를 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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