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美 ‘홈리스’ 늘어나
집세 못 낸 임차인들 쫓겨날 위기
임대인 불만에도 퇴거유예 연장
‘임대료 분담’ 미적대는 韓과 대조

세계의 수도로 불리는 미국 워싱턴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한동안 시선을 뗄 수 없던 곳 중 하나가 ‘홈리스’(노숙인)들의 텐트촌이다. 워싱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워싱턴 기념탑처럼 곳곳에서 텐트촌이 눈에 들어왔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돌아 루스벨트 브리지를 타고 포토맥강을 건너면 버지니아주와 워싱턴을 잇는 66번 도로 종료 안내판이 보이고 그 뒤 잔디밭 텐트촌이 시선을 잡아끈다. 워싱턴 초입부터 노숙인 텐트촌이 진을 치고 있는 셈이다.

텐트가 보일 때마다 우버 기사들에게 물었다. 홈리스들의 텐트라는 사실을, 코로나19 이후 텐트가 부쩍 늘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하기 싫어 홈리스로 지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이 일자리와 집을 잃으면서 텐트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대답이 이어졌다. 누구나 홈리스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박영준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한인 홈리스 주성하씨 인터뷰를 실었다. 주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 15년간 공군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버지니아주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시 휴가를 받았다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월세를 못 내 집을 잃었고, 불행이 겹치며 노숙생활을 시작했다. 폭염으로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홈리스 보호소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이 ‘백신복권’ 당첨으로 이어져 언론 인터뷰까지 하게 됐다. 주씨의 씁쓸한 복권 당첨 인터뷰는 미국에서 3명 중 1명꼴인 월세 임차인들이 놓인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달 미국 인구조사국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약 740만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360만명은 향후 두 달 안에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면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고, 한 달 월세가 많게는 수천달러에 달하는 미국에서 수백만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젊은 층, 소수인종,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서 임차인 비중이 높고, 퇴거가 재개되면 해당 계층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과 집주인들의 거센 반대에도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에 매달리는 이유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9월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세입자 강제퇴거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백만명의 홈리스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경우 방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라면 묘안이다.

다만 임대료를 못 받는 집주인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모기지 상환 납부 유예 조치 등을 도입했지만 당장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외친다. CDC가 애초 6월30일 만료 예정이던 퇴거 유예 조치를 7월31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가 또다시 10월3일까지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불만이 폭발했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임차인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하라고 판결했다. 퇴거 유예 조치를 취소하라며 집주인들이 낸 소송에서 6대 3으로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유예 조치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달 하원에서 의회 승인을 추진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연장 조치가 무산됐다. 백악관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이다. 임대료 지원용 연방 예산 465억달러 중 약 30억달러만 집행됐는데, 앞으로 집행에 속도가 붙으면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퇴거 유예 조치라는 정책 실험이 최종적으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방역, 주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논란 속에서도 정책이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임대료 멈춤법’, ‘임대료 분담법’을 둘러싸고 쳇바퀴만 돌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박영준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