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9일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을 소개하면서, 현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대책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재임중 각종 회의에서 ‘벤처’라는 단어만 수백 번 말씀하셨다”는 한 참모의 말을 전하며 “무엇보다 벤처기업인 스스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이 1등 공신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만, 정부와 사회가 벤처기업이 도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뒷받침해 왔는가를 짚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현 정부하에서의 벤처기업 정책을 크게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K-유니콘 프로젝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중기부 신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점을 소개하면서 중기부 공식 출범 당시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로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달라”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민간주도 안정적 벤처 투자를 위해 설립한 모태펀드와 관련해서는 2005년 출범 후 17년간 전체 예산이 약 7조원 정도였는데 그 중 60%가 넘는 예산이 현 정부 들어 집중 출자되었다고도 소개했다. 박 수석은 “모태 자펀드 결성 규모를 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4140억 원에서 2020년 상반기에 714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는 1조 2711억 원을 기록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전폭적 관심 덕이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이외에 박 수석은 2022년 유니콘기업(설립 10년 내 기업가치 1조원 달성 비상장 회사) 20개 탄생 목표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벤처 생태계의 민간중심 전환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정책이 향후 대기업-벤처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정책은 올해 말 시행 예정으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 등을 전재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완전 자회사 보유를 허용한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대기업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박 수석은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생태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시너지를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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