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연합뉴스

구글의 인앱(자체)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한국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애플이 외부 결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오는 10월∼내년 3월 인앱 결제를 시행하려던 구글의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 외부결제 방식 홍보 허용

애플은 27일 미국 개발자들이 낸 집단 소송과 관련, 외부결제 홍보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7가지 합의 내용은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30%→15%) 최소 3년 유지 △앱스토어 검색 시스템 3년 유지, 외부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의 이메일 공유 허용 △개발자 선택 가능한 기준 가격 수의 확장(100개 미만→500개 이상) △앱 불승인 시 이의 제기 절차 유지 △연간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앱 심사 절차에 대한 통계 공유 △소규모 개발자 지원 기금 설립이다. 

지금까지 애플은 앱스토어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이 외부결제 방식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에 이를 허용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앱 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사 결제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두 회사가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가기 때문에 입점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자가에 수수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미국 개발자들은 2019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불공정행위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안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면 집단소송은 마무리되고 해당 내용이 세계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애플 앱스토어 총괄 필 쉴러는 "앱스토어의 궁극적 목표와 모든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번 합의에 대해 함께 노력한 모든 개발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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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결제 강제행위 그대로 유지” 비판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여전히 애플의 ‘갑질’ 결제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여전히 앱 개발자가 더 싼 가격으로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치”라며 “애플이 앱 마켓의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양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앱마켓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애플의 조치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앱 시장 전반에 만연한 부당 행위와 관행을 완전히 바로잡진 못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앱 사용 중 앱스토어 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특정 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내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눈앞

이번 조치는 세계 시장에서 앱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는 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앱스토어에서 철수한 상태다. 미국 의회에서는 앱 개발자들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라고 애플 측에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내에서도 25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음악, 웹툰 등 앱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물리겠다고 밝힌 뒤 발의됐다. 국내 정보통신(IT) 업계는 구글의 정책이 콘텐츠 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정책의 도입 시기를 개발자들이 요청할 경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규제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처럼 자국 기업의 이익이 걸린 반독점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