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반대 주장 의원들 잇따라
5선 이상민은 “언론자유 위축”
노웅래 등은 속도조절론 주장
당 지도부, 27일 연석회의 소집

워크숍 갖는 민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대선 경선 후보 등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이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한 의원들은 개정안의 법적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언론의 자유 위축, 민주주의 후퇴를 예고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정권 독주’ 프레임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27일 관련 특위, 상임위 연석회의를 소집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인 이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 독소조항을 열거하며 법리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고 걱정했다.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반대 내지는 신중론을 편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4선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재선 조응천·박재호·송기헌, ‘친문’(친문재인) 초선 오기형·이용우·장철민 의원 등이 좀 더 신중하게 가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의원들 외에 노웅래·박재호·송기헌·장철민 의원이 가세한 것이다. 송·오 의원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등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워크숍에서 강행처리에 대한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능한 야당 의견과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당내 한 초선의원도 통화에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풀어나가자는 우려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당내 대권 주자 중 유일하게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박용진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다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27일)이라도 언론중재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 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가 연석회의를 갖고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워크숍 자료에서 문재인정부 4년 성과를 공유하며 “아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1위”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동수, 최형창, 배민영,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