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징계령 시행규칙 본격 시행
성범죄 2차 가해 징계기준도 신설

몰래카메라를 촬영·유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직무상 비밀 등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공직자는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최근 증가하는 몰카 촬영 및 유포, 통신매체 이용 및 공연 음란행위를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하고, 최소 징계 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 양정 기준도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2차 가해 역시 징계 대상으로 명시했다. 지금까지 이런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이 적용됐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제3자 포함)을 취득했을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을,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하도록 했다.

한편 청탁이나 응시자격, 가점 변경 등 채용비위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면 임용이 취소될 예정이다. 인사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