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2년 연속 인구 100만 넘어야 특례시 인정

앞으로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한 사무권한을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가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는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8개 사무권한으로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로,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시·군·구가 행정수요와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특례를 첨부해 지정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민간전문가, 주요부처로 구성된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 인구인정기준이 구체화했는데, 주민등록자와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합산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을 초과할 때만 인정한다.

특례시엔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이하 및 20만㎡ 미만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5급 이하 직급·기관별 정원 책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변경 결정 요청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등 8개의 특례를 부여한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