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일제히 우려를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와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 등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 등 고강도 방역조치로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빚을 갚는 심각한 채무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정부는 현재 1.5~2.5%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의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금통위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과 5월 인하 후 아홉 차례의 동결을 거친 끝에 15개월 만에 인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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