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토해냈다. 추 전 장관은 유 부총리를 향해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정조준했고, 교육부를 향해서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의 집권 철학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

2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유 부총리와 교육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유은혜)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춰보면 그 가족을 희생양삼아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지,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는 어디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입학 사정에 참고된 자료가 아니었고 그 진위에 다툼이 있는 표창장 한 장으로 이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까지 통과한 사람에게 입학취소를 내린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거에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교육적, 반인도적 결정”이라며 “교육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반대로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초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부산대에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유 부총리 역시 결단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월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부산대를 향해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부산대는 4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씨의 입학의 적절성을 살펴봤고 이 결과를 대학에 통보했다. 부산대는 지난 24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하고 이를 조씨에게 통보했다. 

추 전 장관의 비판에도 교육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부총리께 관련 내용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부총리께서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추 전 장관께서 정무적 판단이라고 의심하는 것 같지만, 교육부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살펴보라고 했을 뿐 그 외에 고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