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
사회적 불이익 강제하는 제도 개선 필요"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하루 평균 2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017년 785건, 2018년 843건, 2019년 804건으로 모두 2432건 발생했다. 

이 중 여성 대상 성범죄가 2242건(92.2%)으로 대다수였다. 남성은 160건(6.6%)이었고, 나머지는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미성년자에 피해가 집중된 모습이었다. 20대의 경우 738건(30.3%), 미성년자는 582건(2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30대가 422건(17.3%), 40대 303건(12.5%), 50대 248건(10.2%) 등 순이었다. 60대 이상인 고령층 장애인 피해자도 109건(4.5%)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따져보면 강제추행이 9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 576건, 위계 등 간음 350건, 위계 등 추행 170건, 준강간 146건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 뉴시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애인 5대 성범죄는 장애인 강제추행(923건), 장애인 강간(576건), 장애인 위계 등 간음(350건), 장애인 위계 등 추행(170건), 장애인 준강간(1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비율이 5%대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신상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강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