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앞서 1심 법원은 조모씨의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오후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7292만원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민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실질적으로 조씨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셀프 소송'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조씨에게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이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조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 불공정은 판결문에서도 드러났다"며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고 1심 재판부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6월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합리적 의심이 아닌 선택적·자의적 의심으로 핵심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에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