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국방부 권고안에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되고 산회했다고 전했다. 합동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임 소장은 이날 다른 위원 5명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 소장은 “표결 결과 (당초) 참석위원 38명 중 18명만 찬성해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서둘러 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들겼으나, 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TF장인 박원호 장군이 실무자들에게 다시 세라고 지시했다. 참석위원 37명으로 (확인돼) 정족수 미달로 부결은 취소되고 산회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합동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표결 결과가 유효하다. 현재 합동위 위원 수는 76명. 회의 초반엔 정족수인 38명이 참석했으나 회의가 4시간 안팎에 달할 정도로 길어지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논의할 때 1명이 퇴장,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동위는 구체적인 회의 결과를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