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오만·독선 프레임 부활”
율사 출신 의원들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뉴스1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검사·변호사 등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현재 법 조항으로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내에서 언론중재법에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조항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에 전직 고위공직자, 친인척 및 측근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감시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면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활동했던 초선 오기형 의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오 의원도 징벌배상제와 고의 및 중과실 추정조항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대선 주자인 박용진 경선 후보가 우려를 표시했고, 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자충수”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