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구인 건수 1010만 건으로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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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권에서 미용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자격증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때도 있었지만, 최근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여당,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자격증 규제가 구인난을 가중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주 정부가 정한 자격증 규제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불필요한 자격증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공화당에서는 올해 5월 안전과 관련이 없는 면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 정부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기미도 뚜렷하다. 2019년 애리조나주는 주 정부 최초로 다른 주에서 딴 면허도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30여개 직업에 대한 면허 자격을 완화하거나 없앴다.

면허 규제 완화는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미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구인 건수는 1010만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에 따른 것으로, 확산 초기에 감원에 나섰던 사업체들이 다시 고용에 돌입하면서 생긴 역설적인 현상이다.

미국 전국주의회회의(NCSL)에 따르면 주 정부당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업 수는 최소 1100개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 근로자 중 면허 소지자는 2900만 명으로 25%에 이른다. 1950년대 5%였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그레트너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애슐리 닥프리는 “면허 규제 때문에 고용이 어려워져 미용실 확장 계획을 중단했다”고 토로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려면 500시간의 연수를 마쳐야 한다. 만약 비면허 소지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미용실은 5000달러(약 58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닥프리는 “면허 규정이 완화되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허 규제 완화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모리스 클라이너 교수는 “직업에서 면허 장벽이 높으면 면허 소지자들이 이 비용을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