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기간 집요하고 반복적 범행… 징역 1년 6월”
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서 성인이 돼서까지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21)씨는 초등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동급생 B(21)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다.
A씨는 고등학생이 된 2017년에 불쑥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보내지 않으면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되는 문자 메시지에 겁을 먹은 B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일마다 용돈 대부분인 1만∼1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만원을 매달 빼앗기기도 하는 등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438회에 걸쳐 2300만원을 뜯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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