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유은혜 정조준 “정무적 판단이 조국 딸에는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나” /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3월 부산대에 조민씨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하며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입학 취소는) 우려되었다”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상기시켰다.

추 전 장관은 “장관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3월 8일 조민 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24일 다시 언론을 통해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라며 유 부총리 책임론을 폈다.

그는 “보궐 선거 참패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어 “또 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경고한다.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목숨 걸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시라”며 “고름을 터뜨리고 남김없이 다 짜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개혁은 그런 것이다. 거짓을 걷어내지 않고 미봉하고 잠시 치워두고 물러서 비겁한 자세를 보이면 결코 민심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