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추진을 비판한 국제 언론단체를 향해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했다.
25일 송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기자연맹(IFJ)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건 뭣도 모르니까.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것을 인용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답했다.
IFJ는 1926년 창설된 국제언론기구로, 140개 국가 60만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앞서 지난 21일 IFJ는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IFJ는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게 IFJ의 주장이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세드릭 알비아니 RSF 아시아국 대표는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화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2번에 걸쳐 중복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이라는 조직이 특정 개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도하면 생명을 포기하거나 회사가 망한다”면서 “모든 언론인이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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